사드에 배치에 대한 양분된 생각
 
요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얘기로 정치권과 민심이 두 갈래로 나뉘는 듯 하다. 다시말해 배치에 대한 옹호 즉 찬성 주장과, 거센 반대의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사드란 무엇인지 용어부터 정리하면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잇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요즘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가 심히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사드 배치를 앞당겼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요즘 말과 행동에 대한 여론 등 비난이 거세다. 사려깊지 않은 말이 원인이고, 책임 없는 행동이 또한 그 원인이다. 중요한 정책결정의 불가피성과 설명으로 사전 동의 및 이해가 부족함이 아쉬운 지적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시기, 효용성, 안전성 등의 설명이 크게는 국민, 정치권, 이해당사인 해당지역 주민에게 있었는냐가 관건이다. 특정 대학교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간차에 대한 대응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전자파 피해 우려가 해당지역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등 주변 국가의 거센 반대도 심상치 않다.
 
우린 밀실 정책 추진(밀어붙이기)에 익숙해 있다.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한다든가, 정치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던가, 국방통수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들한다. 직접 방사능 안전여부를 책임자 스스로가 확인하겠다는 행동도 불사한다. 당면한 현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정책추진의 시의성,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정책 입안 시 주민 사전공청회를 거쳐 정책을 결정 시행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물론 중요한 국가안보 정책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상당 이해된다. 하지만, 급박한 사드 배치 및 지역 결정을 보며, 또한 성난 민심의 국방부 항의 입성에 불이나게 설명회를 갖는 부분이 그리 좋게는 보여지지 않는다.
 
2016. 7.14
 
광진구 독자 김신열

붙임 국가 중요 정책 결정 불가피성 설명, 사전 동의 구해야(보도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