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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고문7(기탁금 참여 등 기부문화 활성화, 법, 제도 내외 통제장치 마련 시급)
클린턴 재단과 관련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향후 대선 판도는?
 
클린턴 재단의 축적된 많은 기부금이 중동의 인권탄압 국가들로부터 고액 기부된 사실과, 기부 이면에는 고액기부자, 재단, 정부 3자 부정연결고리가 있었지 않았냐는 추측 보도이다. 그 예로, 클린턴 국무부 장관 재직 시 기부자의 요구에 의한 재단과 정부와의 접촉 인사 청탁, 알선 등 중계 등이 나타난 메일 자료가 속속 발견되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부정한 목적의 기부(요구 알선을 댓가) 부정한 용도의 자금이란 뜻이다.
 
하지만, 부정한 기부, 청탁을 미리 알고, 돌려주기도 하지만, 말 처럼 걸러내기란 쉬운 것도 아니다. 고액기부에 가려진 숨겨진 의도 등 비밀을 알아내기란 더더욱 힘든 일이게 그렇다.
정치인에게 특정단체의 입법로비 등 숨겨진 의도도 그동안 봐왔었다.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도 부정한 기부를 막고자 불법자금을 알고, 이를 확인하였을 경우, 즉시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지만, 이것 보다도 선거 시 정치인에게 1인 기부한도 및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 등을 제한하는 것 처럼 모든 상시 기부재단에도 이를 도입, 운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부정한 용도 및 사적사용을 금지하며, 내부 자체감사 그리고 회계보고 등 공개제도(공고, 열람, 사본교부, 인터넷 공개)를 통한 외부감시를 엄격히 확대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베품, 나눔으로 바뀌고 있고, 기부를 권장하는 각종 세제혜택(기부금, 당비, 후원금, 기탁금)정책도 이미 기부사회로 접어 든 분위기다.
 
외국 선진국보단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하자면, 먼 나라의 일도 아닌 우리에게 닥칠 일인 양 싶다.
 
제도적 거름장치 도입과 함께 기부 올바른 인식과 참여가 기부문화를 가일층 확산 및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듯 싶어 감히 제안하는 바이다.
 
2016. 8.23
광진구 독자 김신열
 
 

붙임 기탁금 등 참여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보도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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