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Home > 선거정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작성일 : 2019-01-23 16:12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①


상세내용 하단참고

상세내용 하단참고

상세내용 하단참고

상세내용 하단참고

상세내용 하단참고

상세내용 하단참고



 


사례로 만나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Q. 명절선물 명목으로 의례적 기부행위가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만나보시죠~


 


#마을 일각 어느 대문 앞


 


후보자 : 조합원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 : 안녕하세요~


조합원 :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도 잘 지내시죠?


 


후보자 : 이거 받아요! 명절 잘 보내라고 준비했어요~


 


명절 인사차 조합원B씨의 집에

방문한 후보자A씨!

조합원B씨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건넵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조합원 : 이런거 주시면 안되는데....


 


후보자 : 그냥 받아두세요~ 괜찮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등 포함)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쇠라며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안내*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에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와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행위제한기간


 


(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


2018년 9월 21일(금)부터 ~ 2019년 3월 13일(수)까지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 함께 해주실 거죠?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