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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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목적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

위원회 업무관할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시 · 도심의위원회 :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주요업무

  • 공통사항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공표 ·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 · 후보자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중앙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 ·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정수 : 9인 이내

      선정대상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관련 기관 ·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 · 도 선관위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 : 3년

    2.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기준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준 결정 :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

      적용 기한 : 별도 개정 없으면 계속 적용

    3.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신청 대상 : 공표 · 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 · 단체

      신청 방법 : 서면(팩스, 우편 가능)

      신 청 처 : 관할 심의위원회

      등록신청 사항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증 교부 :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등록신청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받는 경우

    4.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방법 : 서면(팩스, 우편 가능)

      신고처 : 관할 심의위원회

      신고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요 청 자 : 선거여론조사기관(상시)

      기 한 : 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방 법 : 서면(팩스, 우편 가능)

      제 출 처 : 관할 심의위원회(경유)

      비용 납부 : 선거여론조사기관

      가상번호 제공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지정 게시판

      휴대전화 가상번호 반납 및 폐기

    6. 선거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 실시 유의사항
      - 일반적 준수사항
      ㆍ 객관성 · 공정성 유지
      ㆍ 표본의 대표성 확보
      ㆍ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방법 · 분석방법 금지
      -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ㆍ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함
      ㆍ '지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없음' 선택 응답항목 별도 구성
      ㆍ 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

      조사대상자 권리보호 :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

    7. 선거여론조사 결과 사전등록

      등록의무자 :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등록의무자에게 사전 통보 : 여론조사 의뢰자

      등록 사항 : 여론조사설계서 · 피조사자선정 · 표본추출 · 질문지 작성 ·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사항

      등록 방법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구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8.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

      대상 :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응답 도중 이탈자 제외)

      고지 :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제공가액 : 1회 응답시 1천원 범위 내 전화요금

      제공방법 :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비용부담 :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의뢰하는 경우는 의뢰자)

    9. 이의신청 등 심의 및 조치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 신청자 : 신고내용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서면, 증빙자료 첨부(가능)
      -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공표 ·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 신청자 : 공표 ·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 신청방법 : 서면, 증빙자료 첨부(필수)
      - 신 청 처 : 관할 심의위원회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
      - 선거여론조사의 위법 여부 검토
      -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

    10. 선거여론조사범죄 조사ㆍ조치

      조사대상 :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

      조 사 권 : 장소출입 및 질문 ·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현장조치권

      조치
      - 시정명령 ·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 경로 등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 명령 ·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불이행시
      고발 · 수사의뢰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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