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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카드뉴스 ① -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 작성일 2020-03-10 15:38












1. 조선서대에 국민투표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2. 1430년 당시 세금을 걷는 방법은 답험손실법이었다.
    답험손실법 : 관리가 직접 논밭을 돌아보면서 농사의 수확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

3. 관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세금이 들쭉날쭉하게 매겨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4. 그래서 세종은 '공법'이라는 새로운 세법 시안을 제시했다.
    공법 : 종래의 답험손실법의 폐해를 바로 잡고자 전국 각 도를 토질에 따라 나누고, 모두 27종의 전등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

5. 1430년 공법에 대한 국민투표
    세종은, 공법 문제는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사안으로 판단하여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5개월간에 걸쳐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6. 정부·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세종실록, 세종 12년 3월 5일)

7. 17만여 명의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노비나 여성을 제외한 거의 전 백성이 참여한 셈이다.

8. 19세기 초반, 영국 유권자가 20만 명 정도에 불과
    임진왜란 때 조선이 동원한 군 병력 최대치가 17만 명 정도

9. 조선시대에 17만명의 투표 참여 엄청난 숫자다

10. 무려 600여년 전, 세종이 민의를 직접 듣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처럼
      대부분의 백성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사를 만든 것처럼
      2020. 4. 15. 투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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