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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미래로의 초대, 온라인투표시스템
  • 작성일 2017-1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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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재일자 : 2017. 12. 22. (목) 9면
2. 기고제목 : 미래로의 초대, 온라인투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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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고문

[아래 텍스트 내용은 본문 이미지에 대한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미래로의 초대, 온라인투표시스템

괴산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박정민

영화 '스윙보트'는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영화로 자주 언급되는데, 근무 태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주인공 '버드'는 만취해 투표장에 가지 않았지만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해오던 어린 딸 '몰리'는 아빠를 대신해 몰래 투표권을 행사했 전자투표기 오작동으로 제대로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는 버드 혼자만의 재투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었고 이후 영화는 버드가 겪는 즐거운 해프닝에 대해 그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스윙보트는 물론 투표의 중요성이 메인 주제이지만 그 속에 나온 전자투표기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정치 참여의 수단이 됐다. '시사저널'에서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순위에 NAVER가 3위, 다음·카카오가 10위 안에 랭크됐는데, 동 주간지에서 200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0위 안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에 발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현대화를 통한 투표율 제고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정당·단체·학교·공동주택 등의 임원 선출, 의사결정 안건투표, 정관 개정 찬반투표 등에 대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자와 투표값의 완전분리로 투표의 완벽한 비밀을 보장하며, 투표값의 개표시 위·변조를 불가하게 하여 투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한 대리투표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임의적인 사전개표 방지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전자투표의 신뢰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끔히 해소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절차를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정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할 이용자는 전용사이트(http://www.k-voting)에 이용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유권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화면을 몇 번 클릭하거나 터치하는 것으로 투표가 끝나며 개표도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이뤄진다.
 전자투표의 공직선거에의 전면적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하지만, 민간에서 진행되는 공공성을 띈 여러 선거에 있어 대표성의 결여, 투표결과 왜곡 등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미래에 시행될 전자투표를 더욱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거름이 될 것이다. 미래에 시행될 전자투표를 미리 체험해보고 영화 속 주인공 '버드'처럼 내가 속한 기관·단체에서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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