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재일자 : 2017. 11. 10.
2. 기고제목 : 정치후원금 기부 1석 5조 희망
3. 기고보기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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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 1석 5조 희망

음성군선관위 홍보주임 김병철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듯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자원, 즉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이 정치자금은 당원이 내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뤄지는데 일반 국민이 정치자금 제공 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후원금, 기탁금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더 좋다.
 과거에 정당과 정치인이 소수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때는 필연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 등 부패한 금권정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짐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함으로써 자금의 투명성과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받아 일정 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금권정치와 결부되는 고액기부는 제한하고 다수 유권자에 의한 소액기부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소액다수기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개인은 정치참여의 확대 효과가 있고,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며, 카드포인트로 결제 시에는 재원조성에도 큰 보탬이 된다. 또한 연간 사라지는 1천300억 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기부금을 받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건강한 정치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바로 정기후원금 기부로 1석 5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정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소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그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한다면 투명성은 분명 향상될 것이다. 굳이 큰 금액을 기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해 더 나은, 더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록 정치 선진화·민주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바로 나부터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정치가 좀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