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국가를 실현할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단연 선거를 꼽을 수 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시행 여부 및 정치 구조 형태는 선거 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춰야 한다. 즉, 정치적 의사 결정 능력과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정치·사회 변화에 따라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더 많은 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2014년 영국의 조사전문기관이 167개국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8.06점(21위)으로 미국(8.11·19위), 일본(8.08·20위)과 비슷하다. 하지만 5대 평가 항목 중 ‘정치참여’(7.22)와 ‘정치문화’(7.50)가 ‘선거절차 및 다원성’(9.17), ‘정부의 기능’(7.87), ‘시민의 자유’(8.53)에 비해 평점이 낮았다. 우리의 정치 문화가 제도 발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정치 문화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와 더불어 민주시민 양성이 필수적이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스웨덴 시민교육위원회, 미국 선거지원재단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우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연수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한다. 선거연수원은 지난 1996년 설치된 이래 연중 정당 및 선거 관계자, 일반 유권자 및 미래 유권자인 학생·다문화가정·새터민·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선거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며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다. 

정치나 선거 제도의 우수성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꾸준히 참여의 장과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들이 성장해 정치 문화를 주도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민주시민 정치교육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농사와 같다. 농사는 한 번의 씨 뿌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과 거름을 주며 잡초를 제거해야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때까지 선관위는 씨를 뿌리고, 기꺼이 물과 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