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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자주발생하는 사례를 작성했습니다.
 
○ 위의 열거된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요약정리하였으니,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단, 발간이후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한법재판소, 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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