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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공포 안내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의 공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법령 【관보 제18573호, 제18575호】
  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97호)
  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60호)
  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430호)
  라.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431호)

2. 시행일자
  가. 2015. 8. 13.(목)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나. 2015. 8. 11.(화)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3. 주요내용 등 : [붙임] 참조
  ※ 관보게재 내용은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
  ※ 개정사항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은 선거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3.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주요내용 1부.
         4.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212-076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공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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