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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 작성일 2016-01-21 16:49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모아샷이란 인터넷 전화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기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놓으면 그 다음부터 발송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전체 연락처 전부가 한번에 전송되는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모아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 20명마다 일일이 누르는 형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것이 동보통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20명씩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6. 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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