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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개정 공직선거법(2015. 12. 24. 공포) 안내

？？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에 대한 처벌 신설
？？ 공표된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등 신설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조정
？？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논평 행위 처벌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공공누리 마크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055-864-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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