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3월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게시하여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3. 19. 현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