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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제20대 총선 관련 사이버선거범죄 급증
도선관위, 제20대 총선 관련 사이버선거범죄 급증
= 사이버단속요원 증원 및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선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선거기간개시일에 맞춰 단속요원을 증원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시 사이버범죄가 33건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267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 위법행위 유형별로는『여론조사결과 왜곡게시가 104건』으로 가장 많으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이 76건』,『허위사실공표·비방 44건』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이버선거범죄는 심야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파 속도가 빨라 사이버단속요원을 24시간 근무로 전환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1시간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시·단속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자수자도 감경 또는 면제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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