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아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깨띠 또는 피켓을 들고 공개된 장소(연산교차로)에서 인사를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확인요청함
2. 1번에서 질의한 행위 가능시 소지 또는 착용가능한 어깨띠, 피켓의 적정 규격 관련 규정.
- 어깨띠와 피켓의 폭/너비 등에 대한 규정 여부
3. 착용 또는 소지할 어깨띠 등의 국회의원 성명 기재 가능 여부.
4. 인사문구의 적정여부 판단.
- 좋은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답】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