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아이앰인터네셔널(주)에서 개발한 앱(Application)을 인천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명시한 바와 같이 앱의 특성상 사용자가 많을수록 회사의 가치가 커지며 사업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3. 민원신청사항 수용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위법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앰인터네셔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여성기업임.
   
【 답 】 귀문의 경우 지원 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