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대회 관람을 위한 관람권 지원 등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 회 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민
？ 지원범위
？ 관람권 판매가 마무리되는 2018. 1. 2. 이후 대회기간까지 잔여석 중 설상경기 평균가격 80,000원 이하의 관람권
※ 지역주민에게 본 대회 관람을 위한 교통편의와 중식, 음료제공의 편의제공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문체부, 중앙선관위).
？ 테스트이벤트는 대회개최 1개월 전부터 지원하며 범위는 일일관람권 5만원 이하
？ 관람권 지원범위 설정사유
？ 입장권은 총1,189,019매 1,957억9,144만원
※ 목표 판매량은 (90%) 총1,070,064매 1,745억6,014만원
？ 이중 비인기 종목 설상경기(알파인스키 등 10종목)는 겨울날씨 야외석, 야간경기, 예선전 등은 대회 관계자, 파트너 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만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설상경기 총 511,780매 430억8,325만원
※ 지원대상 : 평균가격(82,000원) 8만원이하 308,615석 148억980만원
？ 입장권의 설상 야외석은 전체 입장권 금액으로는 7.5%에 해당하며 이중 미판매 잔여석을 여수엑스포 등의 사례처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하여 관람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방송 등으로 송출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므로 전국민의 관심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겨울스포츠 대한민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고자 함.
？ 테스트이벤트 개요
테스트이벤트는 선수와 관중의 숙박, 수송, 대회별 경기, 입장권 등을 미리 시험해보는 동계올림픽 본 경기를 위한 테스트임.
※ 근거 : IOC 유치제안서
？ 대 회 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 대 회 수 : 28개 대회(올림픽 21, 패럴림픽 5, 비경기 2)
？ 지원범위
- 지원기간 : 테스트이벤트 개최 1개월 전부터 경기종료시까지
- 관 람 권 : 일일관람권 50,000원 이하
- 편의제공 : 교통 및 식음료
？ 지원배경
- 테스트이벤트는 동계올림픽을 미리시험해보는 테스트 성격으로 관중이 있어야만 본래목적인 발권, 스캐닝, 관람객의 동선 등을 충분히 테스트 할 수 있음.
- 이는, 올림픽 개최이전 Pre-Olympic으로 대회 개최를 통해 동계스포츠 종목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올림픽의 붐업을 일으켜 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 시작과 기대감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대회임. 【 답 】 귀문의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올림픽 대회 관람을 위한 관람권과 테스트이벤트의 관람권, 교통편과 식사·음료 제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