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위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는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절을 마장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칠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시 처벌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원 한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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