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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점 관리대책 시달
도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점 관리대책 시달

= 참여·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최선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3일 4층 대회의실에서 도위원회 간부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관리계장, 지도홍보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로 국민 신뢰 증진
  ♦ 투표 관리의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및 경찰·경비업체 등 외부순찰 강화
   - 투·개표 모든 과정 생중계 실시(도내 투
·개표소 각 1곳)
  ♦ 개표 관리의 신뢰 증진을 위한 국민 참여·공개 확대
   - 참관인의 모든 개표 과정 촬영제도 적극 안내
   -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배우자의 개표 참관 가능
   - 유권자의 개표 관람을 보장하고, 개표 결과(개표상황표) 적극 제공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투표 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선거 참여 보장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 사전투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등 참정권 보장제도 안내 강화
   - 후보자정보, 정책·공약, (사전)투표소 위치, 투·개표 진행상황 등 선거정보의 적기 제공
  ♦ 국민의 법규정보 접근성 강화
   - IP전화(1390) · 인터넷질의 전담처리를 위한 선거안내센터 운영
   - 규제 중심의 안내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적극적 법규 안내
  ♦ 장애인·노약자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지원 강화
   - 선거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장애인 단체와 투표소 예정 장소 공동 점검 실시
   - 손목활용·마우스형 기표용구 등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 「비방·흑색선전 전담팀」 운영을 통해 조직적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 천리망시스템의 ONE-STOP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선거범죄 신속한 대처
  ♦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신속·엄정한 조치
   -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왜곡된 선거여론조사의 확산 방지
   -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조치 하되, 왜곡·조작 등 중대한 불법선거여론조사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 중대선거범죄 엄정 대응으로 선거질서 확립

 
<중대 선거범죄>
①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②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③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④매수 및 기부행위

▣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
  ♦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선거문화예술제」 개최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문·예술·문화행사 개최·지원
  ♦ 지역 연고기업과 연계한 공익 캠페인 전개
 
붙임 : 관련사진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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