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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유?
기부행위를 가능하게 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에 퍼져있던
관행적 · 음성적인 금품 등의 제공행위를 근절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행위 발견 시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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