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사항 안내

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가 상시 제한됩니다.
기부행위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자(그 가액이 100만원 초과는 징역 또는 벌금형)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주례는 200만원)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번)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북구 지도계(062-526-139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목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