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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민주주의의 밑거름, 깨끗한 정치후원금 』 기고문 게재
  • 작성일 2020-11-23 10:33

○ 게재신문 : 서부신문

○ 게재일자 : 2020. 11. 04.
○ 기     : 홍보계장
○ 링크주소 : http://www.seobunews.co.kr/sub_read.html?uid=2790§ion=sc2§ion2=기고
○ 내  용 

제목 : 민주주의의 밑거름,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업들이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메세나(mecenat)라고 한다. 이는 고대 로마의 외교관이었던 가이우스 마이케나스가 시인 호러스, 버질 등 당대 예술자들과 친교를 두텁게 하면서 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후원하면서 예술부국을 이끈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런 메세나의 대표적 경우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The Medicis)을 들 수 있다. 메디치 가문은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피렌체의 문인, 과학자, 화가 등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창작 욕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우리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소통하는 정치철학과 비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자금’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다만 이때 정치자금은 소수의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시민의식에 의해 모금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에 의한 거액의 정치자금은 뇌물로 변질되기 쉬우며 정치가 소수의 권력집단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만든다. 반면,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이에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후원금제도를 마련하여, 정치자금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공급을 보장하고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포인트)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술을 사랑하고 지지한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찬란했던 르네상스가 탄생했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한국 민주주의도 찬란히 빛나길 기대해 본다. ©서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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