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신문 :  강서양천신문
○ 게재일자 : 2020. 11. 30.
○ 기 고 자 : 홍보주무관 임소정
○ 기고제목 : 정치에서도 개미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 내용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이 요즘 유행이다. 주식 시장에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인 ‘개미’와 198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 표현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증시 폭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로 2020년 3월, 외국인들이 10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총 9조원 가까이 사들였다고 한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애정을 갖고 근무하는 기업인 ‘삼진그룹’을 미국의 투기자본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일본의 기업과 인수합병을 시키고 대규모로 인원을 감축시키려는 위기가 발생한다. 이에 주인공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전국에 흩어져있는 개미투자자를 한 사람씩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 표를 모아 마침내 회사를 지켜냈다. 가상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주식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수적인 요소로써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데, 적극적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선거를 마친 미국은 정치후원금의 내역만 밝힌다면 거대 기업의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합법이다. 그렇다보니 미국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거대 기업이 많아 소수의 목소리보다는 거대 자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개미들이 모여 거대 자본을 몰아냈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거대 외국자본과 비등한 힘을 냈던 ‘동학개미운동’이 시사하는 바처럼 낮은 곳의 목소리,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개미의 힘”이 필요하다. 즉, 개미와 같은 국민 개개인이 기부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절실한 이유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법인·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기탁금은 개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후원금은 개개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고자 할 때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 홈페이지(www.give.go.kr)를 통해서도 후원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개인의 작은 기부가 모여 깨끗한 정치자금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