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는 몇 대 사용하며 처리 속도는?

 

☞ 총 1,500여대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며, ☞ 6인 후보자 기준으로 분당 처리속도는 420매 정도입니다.

4.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는 동일한 기기인가요?

 

☞ 투표지분류기 명칭은 언론 등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기기입니다.

5.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투표지분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7. 투표지분류기에서 오류율이 5%정도 나온다는데?

 

☞ 미분류투표지 발생률을 오류율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되지만, 무효투표지와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되는 데 이를 미분류투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하게 되므로 오류와는 다른 개념이며, 무효표를 제외한 평균 미분류율은 3.8%정도입니다.

8. 선거전에 투표지분류기 성능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인인증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주요 정당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투표지분류기 운영관련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 운영 시스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선관위 자체적으로 시험운영용 투표지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선거일 전일에는 후보자 측 관계자와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0.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와 운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1.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에 대하여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지?

 

☞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체계를 검증하였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투표지분류기 운영 절차와 보안체계에 관하여 보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인인증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2.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어떠한 온라인망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는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입력하여 중앙선관위에서 취합한 후 인터넷으로 공개됩니다.

13. 투표지분류기 운용과 관련하여 직전 선거와 달라진 점은?

 

☞ 투표지분류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 선거의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에 내장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던 무선랜어댑터를 제거하여 해킹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14. 그동안 내장형 무선랜어댑터`를 제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표지분류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어용 PC 초기화시 운영체제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 및 보안패치를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 그러나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유지？보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경우 내장이 아닌 외부 랜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