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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슬기로운 선거생활] 2021. 4. 7.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란 무엇일까요?
  • 작성일 2021-02-10 16:27

슬기로운 선거생활 2021. 4. 7.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란 무엇일까요? 재선거? 보궐선거?
Q1. 2021. 4. 7.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합니다. - 재선거 :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의 정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보궐선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Q2. 재·보궐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선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선거일 - 재·보궐선거 → 공휴일 아님 - 임기만료선거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사전투표시간(사전투표소) - 재·보궐선거 → 오전6시 ~ 오후6시(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만 설치)- 임기만료선거 → 오전6시 ~ 오후6시(전국에 설치) ○ 선거일 투표시간 - 재·보궐선거 → 오전6시 ~ 오후8시 - 임기만료선거 → 오전6시 ~ 오후6시 ○ 당선인 임기 - 재·보궐선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임기만료선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4년 Tip. 2021. 4. 7. 재·보궐선거 당선인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2022. 6. 30.까지
참참, 바루, 알리와 알아본 재·보궐선거 어떠셨나요? 이제 헷갈릴 일 없겠죠? 2021. 4. 7. 재·보궐선거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선거생활 2021. 4. 7.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란 무엇일까요? 재선거? 보궐선거?

Q1. 2021. 4. 7.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합니다.
   - 재선거 :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의 정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보궐선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Q2. 재·보궐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선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재·보궐선거

임기만료선거

선거일

공휴일 아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사전투표시간(사전투표소)

오전6시 ~ 오후6시(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만 설치)

오전6시 ~ 오후6시(전국에 설치)

선거일투표시간

오전6시 ~ 오후8시

오전6시 ~ 오후6시

당선인 임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4년

    Tip. 2021. 4. 7. 재·보궐선거 당선인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2022. 6. 30.까지


참참, 바루, 알리와 알아본 재·보궐선거 어떠셨나요? 이제 헷갈릴 일 없겠죠?
2021. 4. 7. 재·보궐선거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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