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종교·직업 등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교육·종교·직업 등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금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교육적·종교적 지위, 직업적인 기관·단체의 조직상 지위, 기업체간 거래상 특수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관계

교사와, 학생, 종교인과 신도, 회사 임원과 직원, 거래상 협력 업체 등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

-신부가 미사중 특정 후보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지하는 신자들은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성지순례를 보내겠다고 발언

-목사가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게 기도해달라고 설교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

-교사가 수업중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

-회사 임원이 교육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지를 부탁

-업무 회의에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초대하여 지지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