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정치인이 주는 회비·헌금·장학금도 기부행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회의, 헌금, 장학금 - 기부행위)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회비·헌금·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회원으로서 평소처럼 회비를 납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기부

- 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에 평소처럼 헌금

(X)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관련 할 수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