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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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관(1)

선거운동의 정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정보 알리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내용 포함)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

      ▶ 기자회견 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거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하는 행위는 위반

  ○ 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신문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사진 등을 게재하여 연재하는 행위

      ▶ 법 §8의3에 따른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는 별론으로 함.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법 §59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법 §59제2호 및 §82의5를 준수하여야 함.]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알리는 캠페인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 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행위는 위반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구두로 소개하는 행위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경우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및 소개장·소책자 등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체육대회의 명칭이나 우승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

  ○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행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